공익직불금,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공익직불금,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 2.1. 기본형 공익직불금
  • 2.2. 소규모 농가 직불금
• 3. 거주지 기준 공익직불금 지급 여부
  • 3.1. 기본형 공익직불금
  • 3.2. 소규모 농가 직불금
• 4.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4.1. 기본형 공익직불금
  • 4.2. 소규모 농가 직불금
• 5. 주의 사항
• 6.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직접지급금입니다. 농지의 면적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가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2.1. 기본형 공익직불금

• 농업경영체: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 농지: 논 1,000㎡ 이상 또는 밭 2,000㎡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 농외소득: 전년도 농가원의 농외 총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 거주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2.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전년도 농가원의 농외 총소득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농지: 논 300㎡ 이상 또는 밭 600㎡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 거주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3. 거주지 기준 공익직불금 지급 여부

3.1.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농지와 거주지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농지와 거주지가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와 거주지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 특별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경작: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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